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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속적부심 항고 금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금지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했으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고 금지 규정의 위헌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제1심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였으므로, 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를 통해 구속의 적부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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