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새로운 처분을 내린 경우, 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새로운 처분을 내린 경우,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이전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은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을 재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