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성립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작위 의무가 발생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몽골국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