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금치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사안이며, 자비구매물품의 사용 제한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