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이 상대방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싸움 당시 청구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상대방의 옷에도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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