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입원의 필요성을 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자의적 판단이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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