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중 숙박업에 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숙박업 신고의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그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 문제를 예방하고, 숙박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