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이 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나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수중형 체험활동의 특성상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행정당국이 활동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직업수행의 자유보다 중요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운영자에게 허가가 아닌 단순한 신고만을 요구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