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살인죄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337조가 합리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강도상해죄는 그 행위태양이나 동기가 비교적 단순하며, 죄질과 정상의 폭이 넓지 않아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다고 해도 합리성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며, 강도상해범에 대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입법자의 판단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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