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원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있지 않음에도 강제로 입원 되었다는 청구인에게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한다는 결정은 어떤 근거로 내려졌나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보호입원의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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