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람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람종결처분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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