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법령에 대한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며,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 법령에 대한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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