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나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