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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