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심판대상조항인 구 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역시 당해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