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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원격교육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들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대면 교과목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면 교과목을 지정한 이유는 원격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높여,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대면 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엄격한 학사 관리와 평가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7 내지 16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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