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