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와 관련하여, 헌법소원 청구가 특정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요구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이 그들의 기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률이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어떤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나요?
Answer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률이 그들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특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부적법으로 보고 각하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