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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