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됩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