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금고 이상의 범죄로 인해 퇴직급여를 일부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액 범위는 기여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있어 침해의 정도도 최소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