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한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법조항이 사건의 난이도나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조직법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형사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면서, 법정형이 중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판사 관할 사건 중에서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가 관할할 수 있어, 이 차별적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