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청구인들의 절도범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들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소지하였고, 당시의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증거판단 및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