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환경기준참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환경기준참고조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환경기준을 단순히 참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며, 환경기준은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환경기준참고조항이 환경기준을 단순한 참고로 규정한 것이 헌법상의 환경권을 형해화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환경기준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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