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고 재심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으로 인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