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따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령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이미 청구기간이 지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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