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별표 3의3] 1. 근해어업 중 나. 소형선망어업에 대한 조업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연안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연근해 어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두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제시된 공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