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로 인해 청구인의 영업 수입이 감소하여 생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헌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로, 국가에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자 선발로 인해 청구인의 영업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발행위가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