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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신검열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 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수형자에 대한 서신검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이 사건에서 추가적인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신검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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