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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보상 규정의 부재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재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만으로 형사보상 규정의 부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권리침해가 현재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청구를 했을 뿐 감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감형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예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건인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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