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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수형자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형자 간 차별 대우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취업 수형자와 비취업 수형자를 차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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