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특정 법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왜 이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 없이 법률 그 자체로 인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문제 삼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규정이므로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