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의 엄결성을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번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 사건 조항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중의 이념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1990. 12. 31. 법률 제4291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