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영장에 의한 체포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일 뿐, 청구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