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제한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 및 상고심의 심판범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헌법소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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