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법률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도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세법령의 경우, 과세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