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