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알게 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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