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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법체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체포와 진술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체포와 진술강요에 대한 주장 및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체포에 대한 위헌확인 요청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청구 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진술강요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이러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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