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