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인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특별수익자 조항이 배우자인 경우에 특별수익 산정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상속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특수성은 민법상 법정상속분 제도와 기여분 제도를 통해 충분히 고려되고 있어, 특별수익자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