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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감호대상자와 치료감호기간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은 구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감호대상자로 정하고, 구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한 것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하며, 치료감호기간 15년은 과도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약물·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성적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증상 및 치료 기간의 차이에 근거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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