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이 음주 후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1회의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물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검사직무대리의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