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된 법률조항이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는 상이등급 6급인 망인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효력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이등급 6급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청구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