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대법원 결정은 그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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