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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