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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부과처분에서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였나요?

Answer

기본권 침해를 인지한 시점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차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시행된 뒤에 해당 법률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2차처분시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하여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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