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0조의4 제2항 중 양곡매매업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제2항 중 양곡매매업자에 관한 부분은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혼합 쌀의 부정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합 쌀의 경우 혼합 비율 등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워 부정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혼합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곡매매업자는 국산 쌀, 수입 쌀 등을 별도로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혼합 비율을 안내하고 각각의 쌀을 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수행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