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법률이 이미 확정된 자들에게 소급적용되면 법적 불안정과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적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된 법이 시행일까지 준비기간을 둔 것 또한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이며,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자들이 완화된 수급요건을 적용받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