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나요?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 결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